고소

소개글

Ⅰ.의의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러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고 증언하는 것은 고소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고소에 대상인 범죄사실은 특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되며 범인이 누구인가를 적시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한다는 의사표시이다. 그러나 이때의 의사표시는 민법상의 행위능력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목차

Ⅰ.의의
Ⅱ. 고소의 절차
1.고소권자
2.고소의 방법
3.고소의 기간
4.고소의 제한
Ⅲ.고소불가분의 원칙
1.의의
2.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3.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Ⅳ.고소의 취소
1.의의
2.고소의 취소권자
3.고소취소의 방법, 의제
3.고소취소의 방법, 의제
Ⅴ.고소의 포기

본문내용

Ⅰ.의의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러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고 증언하는 것은 고소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고소에 대상인 범죄사실은 특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되며 범인이 누구인가를 적시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한다는 의사표시이다. 그러나 이때의 의사표시는 민법상의 행위능력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Ⅱ. 고소의 절차
1.고소권자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따라서 고소권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여기서 고소권자는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법인을 포함하며,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고소권이 있다.
(1)피해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란 보호법익의 주체에 한하지 않고 공격의 객체를 포함한다. 또한 직접적 피해자에 제한되며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고소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양도,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피해자 아닌자
피해자가 무능력자 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