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와 도시 만들기

소개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프로젝트로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즉, 지역 주민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활동을 위해 문제제기, 정책 제안, 기획, 집행 등의 전 단계에 걸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공공의 선을 실현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대한 열의와 인식이 부족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도 미흡한 실정이다.

목차

1. 주민참여의 필요성

1)주민의식 개혁

2)지역공동체(Community)의 기능 회복

2. 주민참여방식의 효과

-국내외 사례

1)국내사례
(1)강원도 태백시 철암마을

2)국외사례
(1)일본의 마찌즈꾸리 운동



3. 출 처

본문내용

1.주민참여의 필요성

1)주민의식 개혁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프로젝트로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즉, 지역 주민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활동을 위해 문제제기, 정책 제안, 기획, 집행 등의 전 단계에 걸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공공의 선을 실현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대한 열의와 인식이 부족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의식은 도시계획과 같은 공공사업의 경우 관이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과 하향식 정책주진과 계획집행체제, 관에 대한 기대심리, 지역이기주의, 무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도시단위의 일부지역공동체는 혐오시설에 대한 반대운동, 아파트 가격담합,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향조정 요구 등 부정적이고 지역이기주의적인 주민의식 성향이 강하게 남아 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도 물질만능주의와 정부지원이나 보상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주민의식이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리더에 의한 주민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2)지역공동체(Community)의 기능 회복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장소나 공간에 근거한 전통적인 공동체개념은 많이 약화되었다.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한 잦은 인구이동, 아파트라는 주거양식의 폐쇄성, 학연, 직장 중심의 사회적 교류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하고 고도화될수록 그리고 개인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장소나 공간에 근거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지역공동체는 각박한 도시생활에서 개인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도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보다 ‘살기 좋은 커뮤니티 만들기’에 보다 치중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공간단위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단위인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공동체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과 공간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공간단위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국회도서관 Homepage.
http://www.nanet.go.kr/main/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