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

소개글

2009년부터 실시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소득세제 도입 배경

Ⅲ. 근로장려세제의 주요내용
1. 근로장려세제 도입 추진경위
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3. 근로장려금 지급액
4. 확대방안

Ⅳ. 근로장려세제 기대효과

Ⅴ. 근로장려세제 문제점

Ⅵ. 개선방안

Ⅶ. 맺음말

- 참고자료 -

본문내용

Ⅰ. 서론
근로장려세제(EITC)란 어떤 제도인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조세체계를 통해 복지적 성격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조세제도와 복지제도의 융합적 성격을 가진 제도로써,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단순히 소득세체계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로 저소득근로자(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것이다.
근로장려세제의 이론적 기원은 부의 소득세(NIT)로 부의 소득세는 소득이 없는 계층이 가장 많은 급여를 받게 되어 근로유인이 없고 노동공급이 줄어든다는 부작용이 있으나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세제 급여가 증가하는 점증구간을 설정하여 부의 소득세에 비해 근로유인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 제도는 급여모형에 따라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별 EITC 급여액(공제액)을 설정한 후, 해당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급여액(공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지만 반대로 급여액(공제액)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즉, 기존의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고 나머지는 소멸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공제 받는데 그치지 않고 EITC 급여액(공제액)과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특히,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전혀 없는 가구도 연말정산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EITC 급여액(공제액) 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정책포탈 블로그(www.blog.korea.kr)
한국개발연구원(www.kdi.re.kr)
한국형 EITC 도입 타당성 검토
- 김재진, 박능후 /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 전병목, 이상은 / 한국조세연구원
일을 통한 빈곤탈출의 ‘희망살림이’
- 안택순 / 재정경제부 EITC추진기획단 제도구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