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의 문제점과 대안

소개글

현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된 논란이 더욱 이슈화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교수님께 잘했다고 칭찬받은 레포트 입니다.
당연히 A+레포트고요,
많은 도움되시기를 바래요

목차

Ⅰ. 序
Ⅱ. 행정구역통합(개편)
1.행정구역의 의의와 성격
1)행정구역의 정의
2)행정구역의 성격
2.행정구역 통합의 이론
1) 기업합병이론
2) 행정에 기업합병이론 도입
Ⅲ. 행정구역통합의 문제점
1. 효율성의 지나친 강조로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의 어려움
2. 행정서비스공급의 지역간 불균형
3. 행정의 대주민대응성의 감소
4. 도시와 농촌의 행정수요의 이질성
5. 비교적 적은 비용절감 효과
Ⅳ. 행정구역통합의 대안
1. 지역주민 의사의 실질적인 반영
2. 행정의 대주민대응성의 제고
3. 주민의 일체감 형성과 실질적으로 균등한 생활여건 확보
4. 실질적 내부경비의 절감을 위한 분석
Ⅴ. 結

본문내용

Ⅰ. 序

‘과연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것이 만능일까?’ 요즘 한참 서로 붙어 있는 시나 군을 합쳐 보다 큰 도시로 만들자는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으며 이는 각종 매체에서 이슈화되고 있다. 물론 시대변화에 맞게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며 그에 따라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행정비용의 절감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문제는 행정구역 개편이 단지 효율성 중심으로만 논의되고 있는 등의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것에는 많은 장 · 단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본문에서 행정구역에 대한 개념정의와 여러 이론 등에 관하여 알아보고, 행정구역통합에 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르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행정구역통합(개편)

1.행정구역의 의의와 성격

1) 행정구역의 정의

행정구역의 기초가 되는 구역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하여 놓은 일정한 지리상의 한계를 말하며, 법적으로는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지방행정구역은 지방에 있어서 집행되는 일체의 광의의 행정작용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며, 이는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국가목표를 추구하고 자치기능을 구현시켜 나가면서 국민생활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정된 행정상의 지역적 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지방행정구역의 적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방자치의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도적 정착까지도 바랄 수 없다.

2) 행정구역의 성격

① 행정구역과 기능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지방에서 수행하는 기능의 성격과 내용이 변동함에 따라 지역의 범위도 이에 상응하게 변해야 한다. 또한 지방행정구역의 변경 없이 새로운 기능을 재배분 하는 것은 행정의 적실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참고 자료

내무부 ,「행정구역개편백서」, 1995

김원, 「도시행정론」, 서울 : 박영사, 1993

정세욱, 「지방행정학」, 서울 : 박영사, 1993

조선일보 제27592호

조수범,「수원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 풍수
지리적 관점과 지역주민 의식 고찰」, 2005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시·군통합에 의한 지방행정구역개편의 영향 평가」 ,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