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알면 지역이 보인다

소개글

예산을 알면 지역이 보인다
(우리 동네 곳간을 지키는 예산감시운동, 희망제작소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총서 19)
오관영 저. 이매진 2009.06.26
서평입니다

목차

1. 예산 감시
2. 정당한 예산을 위하여
3. 예산의 기초

본문내용

이 책은 정부 예산에 대한 개요이다. 재정학이 아니라 지역에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예산을 감시하자는 내용이다. 여러 이론과 한국적 경험이 버물어져 있다. 통상 정부 돈은 눈이 없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부를 우습게 보고 돈을 벌었다. 정부를 이용하겠다는 사람은 인생을 걸고 정부에 덤비고 정부를 지켜야 할 공무원은 연봉 몇천만원에 애 몇씩 딸린 불쌍한 가장이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의 곳간이 제대로 지켜지겠는가?
그래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협력하여 예산 감시운동이라는 것을 십여년 했고 그 덕에 한국은 많은 제도가 마련되었다. 여러 단체가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합심한 덕이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환경을 파괴한 뒤 다시 환경을 복구한다며 세금을 지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끝내야 한다는 당위가 인정된 것이다.
<제도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하나마나 한 소리는 하지말자. 조금씩 차근히 바꾸어 간다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는 국민의 인식 수준 이상이 될 수 없다. 우리가 허경영 총재의 코메디에 희희낙락하고 있는 동안, 그 사람에 사기 당한 사람이 꽤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조금이라도 더 아는 자가 조금 덜 아는 자에게 이것저것 코치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의 열 걸음은 꿈이지만 열 사람의 한 걸은 현실이 된다. 힘들더라도 조금씩 가자는 말이다.

참고 자료

예산을 알면 지역이 보인다
(우리 동네 곳간을 지키는 예산감시운동, 희망제작소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총서 19)
오관영 저. 이매진 200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