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의 독자성

소개글

물권행위의 독자성에 대해서 논한 글입니다.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물권행위의 독자성이 과연 무엇이고,

이러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유인론과 무인론의 입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판례를 삽입하여 판례는 어떤입장을 취하고있는지를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목차포함 9Page로 구성되어있고,

완전히 논문형식을 취하여 목차, 각주, 참고문헌까지 기재되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엄청 열심히 썻던 자료이고, 좋은성적을 받았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물권행위의 독자성 여부의 중요성
제2절. 구성

제2장. 물권행위의 독자성
제1절. 서론
제2절. 물권행위와 채권행위
제3절. 물권행위의 독자성

제3장. 유인론과 무인론
제1절. 물권행위의 유인론과 무인론
1. 물권행위의 유인론
2. 물권행위의 무인론
3.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유인론, 무인론의 관계
제2절. 유인론, 무인론과 제3자의 관계

제4장. 판례의 입장

제5장. 맺으며

본문내용

제 1 장 . 서 론
제1절. 물권행의의 독자성 여부의 중요성
물권행위의 독자성에 대해 인정하려는 견해와 부정하려는 견해가 대립하는 실질적 이유는 우리나라 물권거래에 있어 ‘거래의 안전성’을 우선시 할지, ‘실질적 권리자 보호’를 우선시 하여야 하는지를 논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독자성을 인정하자면, 실질적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상실할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독자성을 부정하자니, 사회 거래 안전성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로 작용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거래의 안전성’과 ‘실질적 권리자 보호’ 모두 매우 중요한 법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것들이 독자성의 인정과 부정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논해보아야 하는 중요성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물권행위의 독자성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독자성의 인정을 전제로 한 유인론과 무인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제2절. 구성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 또는 부정하는 경해의 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만약 독자성을 부정한다고 한다면 그 의미는 유인론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자성을 인정한다면 다시 유인론과 무인론의 입장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유인론과 무인론에 대해 제3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제3장에서는 유인론과 무인론을 취했을 경우 제3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독자성과 유인론, 무인론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여 현실적으로 법원에서는 어떤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제 2 장 . 물권행위의 독자성
제1절. 서 론
물권행위의 독자성에대해서 말하자는 것은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와의 관계에대해서 논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란, 물권행위가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독립된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만약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면, 다시 또 무인론과 유인론으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한다면, 물권행위는 당연히 유인성을 가지게 된다. 이 유인성과 무인성은 제3장에서 논하도록 하고, 제2장에서는 독자성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1. 김상용, 부동산거래 공증제도 연구, 법무부, 2004.
2. 윤황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에 관한 일고찰’, 부동산법학 제4권 제4호, 한국부동산법학회, 1997.
3. 김하현,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국회전자도서관, 2002
4. 이현석, 부동산의 물권변동과 거래안전에 관한 연구, 한양대대학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