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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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위를 금지한 집시법이 헌법에 위배되는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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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법률인가,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항인가. 집시법 제10조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지난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변론에 이례적으로 법무부차관까지 참석시켜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사건 관련 이메일 파문으로 뜨거워진 국민의 관심사를 반영하듯 방청석은 100여명의 방청객들로 가득찼다.

이날 변론에 직접 나선 이귀남 차관은 우리나라의 야간옥회집회는 선진 외국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심각한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집회의 특징적인 현상이 됐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야간옥외집회를 제한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폭럭집회의 증가로 공공질서는 붕괴되고 경찰의 집회관리 부담으로 인해 민생치안의 공백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또 시간적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해 제한수주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행 법제하에서도 심야까지 폭력시위가 난무하고 있는 우리 집회문화에 비춰볼 때 시간적 제한수준을 완화한다면 실제 집회는 새벽까지 이뤄져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 등 청구인측은 공공복리 등을 위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사전허가제 금지조항에 의해 한계지어져야 하고, 우리 사회에서 금지해야 할 것은 폭력 불법시위인데 퇴근시간인 저녁시간조차 야간이라는 이유로 평화적 집회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제한이고 기본권 침해로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재판관들은 양측 참고인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했다. 송두환 재판관은 법무부가 야간집회의 폭력성을 주장했지만 지난해 11월 제시된 통계자료를 보면 폭력집회의 야간시간대 비율이 30%를 웃돌았다며 어떤 근거로 폭력성이 크다고 주장한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