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소개글

자본시장통합법에 제정에 따른 예상되는 현상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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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자본시장 발전과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시행됐다. 오늘은 이 법의 취지, 내용,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짚어보자. 우선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을 이야기 해보자. 자본시장법의 제정 취지는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육성, 둘째 자본시장 선진화, 셋째 금융투자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높이는 것이다. 업무범위의 확대, 대형화ㆍ전문화ㆍ특화를 통해 국내 금융투자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상품규율체계를 ‘이것만 된다’는 ‘열거주의’에서 ‘이것은 안된다’는 ‘포괄주의’ 로 전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자율과 창의에 기반을 둔 다양한 신상품 출현과 금융혁신이 가능해 졌다. 또한 이 법은 ‘기능별 규율체제’를 도입했다. 과거의 ‘기관별 규율체체’에서는 금융회사별로 다른 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의 ‘기능별 규율체제’는 규제 차익을 해소해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 업종간 겸업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업의 대형화도 가능하고 선택적 특화ㆍ전문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처음부터 자본시장 관련법을 통합하려고 시작되지 않았다. 애초 기획은 업무범위의 합리화에서 시작됐다. 선물업, 자산업, 증권업 등 자본시장 관련업의 규제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었다. 자본시장법은 이런 규제의 후진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 금융규제는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의 틀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규제를 선진화된 규제로 바꾸어주는 게 시급했다. 따라서 이 법은 선진화된 금융규제로의 체제 전환과, 시장중심의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한 법체제 정비로 볼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편익은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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