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일본의 자본시장통합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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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일본의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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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시행 이후 국내 자본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자본시장 통합을 해온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중 미국이나 영국은 은행, 증권, 보험 등 전체 금융업을 통합하는 모델이지만, 호주는 국내시장과 유사하게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자본시장 금융통합모델이 제시되었으므로, 호주의 자본시장 통합과정과 자본시장의 변화 및 증권업의 변화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호주의 금융시장 통합 모델(FSRA)은 호주정부가 2001년 아시아 타임존에서의 금융센터를 목표로 통합법인 금융서비스개혁법(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 FSRA)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회사법, 보험법, 은행(외국환)규정, 연금산업감독법, 퇴직저축법에 산재해 있던 인허가 및 공시규정을 하나의 원칙으로 통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FSRA시행 이후 2006년까지 호주는 건실한 경제성장이 15년째 지속되면서 세계 4위 규모의 연금자산 시장을 보유하게 되었고, 호주 증권거래소와 시드니 선물거래소는 합병 후 세계 10위권의 거래소로 부상하였다. 또한 은행, IB, 보험 등 주요 금융산업에서 외국기업이 아닌 자국 기업들이 여전히 호주 시장에서 헤게모니를 확보하고 있으며, 각종 Private Bank 및 Hedge Fund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호주는 아시아의 금융센터로서 위상이 한층 격상되었다. 이러한 자본시장 통합으로 인해 대표적으로 부각된 금융기관은 Macquarie Bank 이다. 1970년대 영국 머천트 뱅크의 지사로 최초 설립된 맥쿼리는 호주의 대표적인 IB로 성장했으며, 2005년 기준으로 호주 금융시장의 자금조달 부문에서 1위, M&A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맥쿼리의 급격한 성장에는 자본시장 통합이 간접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업무영역보다는 기능중심의 제도로 금융사의 혁신적인 활동에 날개를 달아 금융시장과 소비자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해주었던 것이다. 결굴, 금융시장 개척, 선점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금융회사들에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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