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반대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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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반대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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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반대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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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련 반대 입장>
현재 세종시는 2005년 3월 마련된 세종시특별법이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인 상태이므로 개발에 속도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종시 계획의 전면적인 철회냐, 아니면 기존의 계획대로 이끌고 가느냐의 의견이 대립된 상태이다. 기존의 계획대로 이끌어가기에는 세종시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내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세종시 개발의 목적으로 내세웠던 국토균형 개발이 사실상 얼마나 달성 될 수 있을지, 또 이를 위해 자족적인 도시로 설계된 세종시가 그 실현 과정에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세종시가 당면한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세종시 문제가 불거저 나온 것은 국가적인 대사를 정치꾼이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려고 서울을 충청도에 선물로 주려고 한 데서 비롯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덕에 야욕은 이뤘으나 제동(헌법 위헌 결정)이 걸리자 그 대안으로 들고 나온 것이 세종시라는 일부 정부 기관을 골라 내려 보내는 행정복합도시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당연히 국가 대사를 얄팍한 정치꾼의 안목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치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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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