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글

동원대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강의자료

목차

14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
생활보장급여 시행
자활지원
생활보장의 실시 주체
급여의 실시
보장시설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
1)목적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함.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입법배경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에게 돌리면서, 대상의 포괄성이나 급여의 충분성 측면에서 미흡한 측면이 많았고, 인구학적 연령기준(18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인해 생활이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존재
1997년 말의 경제위기로 인해 대량 실업과 빈곤인구가 급증 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최후의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서 모든 빈곤층을 포괄하지 못하면서 빈곤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됨.
노동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보호법에 비해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