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소개글

남북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목차

남북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Ⅰ서론

Ⅱ본론
1.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실제
1) 철도·도로연결사업
2) 금강산관광사업
3) 개성공단개발사업
2. 남북경제협력의 성과
1) 남북한 차량과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2) 금강산관광지구법
3) 개성공업지구법
3.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1) 남북경협의 한계
2) 3대 경협사업의 문제점
3) 남북경협 실패사례
4. 남북경제협력의 과제
1) 국내적 측면의 과제
2) 국제 정치적 과제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남북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Ⅰ서론
남북경협으로 칭하는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은 단순 물자교역, 위탁가공교역, 북한 현지에 남한이 투자하는 협력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1988년부터 시작되어 남북한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하였으며, 남북한의 화해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물자교역은 넓은 의미로 남북교역 전체를 의미하나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 의한 단순거래를 말한다. 물자교역은 남북한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교역과 제3국의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 및 양방식이 혼합된 혼합교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역의 80%이상이 제3국의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현재 간접교역방식을 택하고 있는 업체의 약 2/3가 직접교역방식의 전환을 희망하고 있다. 물자교역은 1989년 19백만불로 시작되어 1991년부터 100백만불이 넘어섰고, 1993년 이후남북한 대외적인 정치적 상황 등에도 일시 교역의 굴곡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위탁가공교역은 남한의 원부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하고, 북한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완성품 또는 반제품으로 가공하여 반입하는 형태의 교역을 말한다.
협력사업은 북한 현지에서 투자기업을 설립하는 형태로서 북한외국인투자법제 2조에 의하며 ‘외국투자가란 공화국 령역 안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을 말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란 공화국 령역 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 기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Ⅱ본론
남북경제협력 사업은 최근 양적 질적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다. 즉, 남북경제 협력 사업에서 차지하는 거래성 교역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한 개성공단 개발사업과 함께 대북투자의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남북경제협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도로연결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 그리고 개성공단개발사업은 비거래성교역인 동시에 대북투자사업이라는 이중성을 지니는 중요한 사업이다.

참고 자료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경제협력 과제
화상의 중국진출을 통해 본 남북경제협력 성공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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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 관련 북한 조세제도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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