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관련한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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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의 개념
(1) FTA란 무엇인가?
(2) FTA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2. FTA의 협상과정
(1) 어떻게 FTA를 추진하는가?
(2) FTA가 왜 확산되고 있는가?
(3) FTA를 왜 추진하는가?
(4) FTA의 경제적 효과

3. FTA와 WTO의 공통점 및 차이점

4. 한미 FTA
(1) 한미FTA 체결 이유
(2) 한･미 FTA가 미치는 영향 (주요분야)

5.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은?
(1) 기체결 및 후속조치 중인 FTA
(2) 협상개시 및 진행 중인 FTA
(3) 공동연구 진행 및 추진 중인 FTA

6. FTA의 성과
(1) 한-칠레 FTA 3년의 성과
(2) 한-싱가포르 FTA 1년의 성과

7. 기타 주요 FTA
(1) 한국-중국 FTA
(2) 한국-유럽연합(EU) FTA
(3) 한국-캐나다 FTA
(4) 한국-일본 FTA
(5) 한국-아세안 FTA

8.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본문내용

1. FTA의 개념
(1) 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 (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홈페이지(http://fta.korea.kr)
프레시안 인터넷 일보(http://www.pressian.com), 한미 FTA 속살을 보여주마! 연재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http://www.nofta.or.kr), FTA 동향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http://yesfta.or.kr), FTA! 컬럼!
FTA-농림부(http://www.maf.go.kr/), FTA 자유무역협정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한미FTA 민간대책 위원회 http://www.yesfta.or.kr/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http://fta.korea.kr
네이버 검색 및 기사 http://www.naver.com/
FTA 포탈 http://fta.customs.go.kr/
FTA 자유무역협정 http://fta.kita.net/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ft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