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협정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소개글

얼마전 논쟁이 되었던 쇠고기협정에 관한 국제법적인 견지에서 쓴 리포트 입니다.
100점 만점에 96점 받은 자료 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정리
Ⅱ. 법정 쟁점
1. 고시류조약으로서 쇠고기협정의 의의
2. 쇠고기협정과 GATT 및 SPS와의 상호 관계
3. 국제수역사무소(OIE) 권고의 국제법적 효력
4. 재협상의 문제 및 개정․변경 문제
5. 쇠고기협정의 국내법적 수용: 농림수산부 고시
Ⅲ. 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정리

촛불집회, 각종 언론을 통한 토론 등 작년 상반기부터 꾸준히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최대의 화두는 단연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이하 “쇠고기협정”) 고시문제였다. 이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보호에 직결되는 먹거리 문제로서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축산농가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동시에 한미 FTA협상과 결부된 복잡한 사안이었다.
먼저 국민들의 반발이유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미국산 쇠고기 전부가 광우병 쇠고기는 아니다. 다만, 단순한 단백질이 아니라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광우병 소의 부위 중 주요 SRM부분은 뇌, 두개골, 눈, 혀, 내장, 척수, 척추, 머리뼈, 편도, 회장원위부등이 있고, 기타 SRM부위로는 척추, 장간막, 비장, 내장, 우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SRM 부위를 제거하지 않고 그러한 부분까지 수입한다는 데서 실질적으로 발생했던 것이고, 광우병 잠복 기간인 약 10년 이상을 넘어가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이것은 차단해야한다는 취지에서 SRM부위는 수입을 안해야한다는 여론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 공식 문건으로 작성한 바가 없고 이것을 도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간과하여 반발을 잠재우려 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국내 들어올 광우병 쇠고기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국내 상인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며 대응한 점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FTA가 비단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협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이 협정이 국내법에 준해 효용을 가질 수 있냐는 문제다.
그 이유가 미의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FTA 체결 선결조건으로 세우는 4가지(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건강보험 약가 현행 유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적용 유예와 같은 선결조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접근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한미 FTA협상을 통해 전 세계는 무역자유화를 이루어 더욱 활발하고 역동적인 경제시장개방이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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