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 자유구역 비판

소개글

산업입지론을 근거로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을 비판한다

목차

서론

II. 문제점 및 해결책

III. 결론 및 요약정리

IV. 참고자료

V. 내용의 흐름

본문내용

1. 서론
허장성세라는 말이 있다. 굳이 그 유래를 설명하지 않고 뜻을 풀자면 비어있고 과장된 형세로 소리를 내는 것, 즉 내용과 실력이 부실한데도 허세를 부리는 것을 뜻한다. 개인적 견해이지만 허세와 과시는 현대 한국인의 특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허세는 경제분야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데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진행과정을 잘 표현한 사자성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무엇이 과장된 허세인가? 작은 목표에도 모름지기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하지만 인천경제구역 개발계획은 무엇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장밋빛 미래만을 쏟아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간한 백서를 보면 이 사업은 IT,BT, NT를 포함한 첨단산업, 물류중심, 금융중심, 관광, 레저허브, 비즈니스허브 등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온갖 산업이 다 등장한다. 또한 1일 비즈니스 가능인구가 20억 명이며 인천공항 3.5시간 비행거리 이내 인구100만 이상 도시61개 등 경제특구와 관련 없는 딴소리를 인천의 경쟁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자유구역청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한 근거는 무엇인가? 인천주변의 인구가 많은 것을 큰 시장으로 본다면 그 시장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남의 시장을 우리 것 이라고 허세를 부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2. 문제파악과 해결책
현재의 문제를 좀더 미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기업이다. 결국 경제자유구역의 건설이유는 외국기업의 직접투자 유치이고 새로운 기업을 인천으로 유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부적 변수들을 기업 친화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경제학에서 보는 기업은 생산요소가 투입되어 재화와 용역을 산출하는 단순한 매개체이다. 이것은 복잡한 경제를 단순화하여 일반적 이론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 인데 이런 가정은 본질은 무시하고 외형적인 투입과 산출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참고 자료

1. 공존회의 칼럼
2.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백서)
3. 기타 (학교수업을 통해 배운 지식)

경제사에 이어 두번째 수강으로 좋은 강의 감사 드립니다. 다른 수업과 달리 수학적 분석이나 고정된 이론에 의한 제한적 분석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느낀 경험과 이론이 어울려 기억에 남는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의 흐름
기존의 무계획, 마구잡이 식 운영 전면 개혁필요.

산업단지의 주체 기업
이를 구성하는 요소 노동, 자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시장, 제도, 시스템, 정부

노동: 적기에 싼값으로 양질 노동제공가능(특화된 대학 존재필수). 기타 노동유연화 등 .
자본: 국내산업과 비경쟁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서비스 및 첨단산업 유치. 세부적으로 5가지 사항고려(교수님 강의)
시장: 소비시장 필수 (정부는 상품을 어디에 팔아야 하는것 까지 고려해야함.)
제도 시스템: 국민적 합의에 의한 독립된 경제자유구역에 파격적 혜택제공.
경영자, 운영자 양성.

법제도 정비 필수, 핵심기업유치, 기존 산업과 상호 보완관계기업유치, 첨단산업유치. 운영주체를 분명히 할 것. 국가역량 총동원 또는 사업축소 선택(만약 사업축소라면 특화 산업 유치 성공 후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