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신의 성실의 원칙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연혁
3. 의의
4. 적용
5. 파생적 원칙
6. 참고자료

본문내용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한다(민법 제 2조 1항).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의칙이라고도 하는 이 원칙은 대표적 사회 규범이라 할 수 있는 법과 도덕의 교집합의 영역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라 함은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신의나 성실이라는 말은 원래 도덕ㆍ윤리 상의 것이고,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도덕적ㆍ윤리적 평가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나 법에서의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러한 도덕적ㆍ윤리적 평가를 법적 가치 판단의 한 내용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2.
이병태, 新 법률용어사전, 법문출판사, 1994.
대법전
기타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