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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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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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은 한국경제뿐 아니라 전체 산업구조, 산업별 생산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가장 강력한 감축안인 2005년 대비 2020년 배출량 4% 감축으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중화학공업 (국내총생산 (GDP)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1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이 현 상태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 될 경우 매우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 화석연료의 수입 감소에 따른 무역수지는 좋아질 걸로 예상되어지나, 철강 및 화학 등의 에너지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비용의 증가로 이들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악화되어 수출이 감소하고 경제규모 축소는 불가피.

- 탄소배출과 관련된 화석에너지, 전력, 에너지 집약산업 그리고 농축수산업의 비중이 현재와 비교하여 많이 감소하여 국내 생산활동이 위축 예상되어지나 국내생산요소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해지는 서비스업으로 이전됨에 따라 서비스업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

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에 따른 에너지 다소비형 생산활동 위축 외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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