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 국가와 교육통제

소개글

국가가 어떻게 교육을 통제하는지 그리고 교육을 부의 축적수단으로 사용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조명하였다. 1980년대부터 하여 한국의 교육현실을 다루었다.

목차

국가이론
교육통제
관료적 통제와 시장 통제
시민사회의 교육참여
현 정부와 관련된 정책 – 정부의 교육 정책
통제와 자율성

본문내용

국가와 교육

현대 공교육 체제
: 공교육 체제란?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에서
공비에 의해 관리, 운영되는 교육체제`
학교교육 
: 학교에서 받는 교육을 가정 교육, 사회 교육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국가의 통제
: 학교는 지배계급의 문화적 자본을 매개하여 학생들의 의식을
통제함으로써 기존질서의 유지에 기여.

*국가 이론
다원주의적 시각
→ 정치체계나 정부는 사회 속의 개인이나 다원적 이익집단의 상호작용을 중립적
위치에서 조정, 결과를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피동적 역할기구.
→ 국가는 강력한 어느 한 계급의 지배를  위한 도구일 수는 없다.

  계급적 시각
→ 마르크스적 시각으로서는 국가란 지배계급을 위한 도구.
→ 사적 유물론에 입각한 것으로 법적․정치적 상부구조로서 결국 국가는 사회경제적
하부구조를 반영하는 부수적 현상.
→ 국가의 행동은 생산양식의 성격과 요구에 의해 결정.
→ 자본주의 경제는 국가가 따를 수밖에 없는 합리성을 지님.

 구조주의적 시각
→ 풀란차스 - 국가의 자율성 강조-국가를 ‘계급적 세력들의 응집.
→ 국가 관료제 자체가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자율성은 완전할 수 없음을 강조.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