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양국 어업 및 어업 관리의 비교 및 전망

소개글

한 중 양국 어업 및 어업 관리의 비교


가. 한·중 어업협정 체결

(1) 한국과 중국의 수산업 기반

한국과 중국이 공동조업하는 수역의 지정학적인 위치는 대만 북동쪽 해역에서 일본열도에 의해 태평양과 분리되어 있는 반폐쇄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동중국해와 황해로 나누어진다.

목차

가. 한·중 어업협정 체결
나. 각국의 어업관리
다. 황해 광역생태계 관리프로그램(YSLME)

본문내용

한 중 양국 어업 및 어업 관리의 비교


가. 한·중 어업협정 체결

(1) 한국과 중국의 수산업 기반

한국과 중국이 공동조업하는 수역의 지정학적인 위치는 대만 북동쪽 해역에서 일본열도에 의해 태평양과 분리되어 있는 반폐쇄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동중국해와 황해로 나누어진다.
황해는 한국, 중국, 북한에 의해 접해 있고, 동중국해는 한국, 중국, 일본이 공유하고 있다. 이들 해역은 대륙붕이 발달하여 있고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접경지역으로 다양한 수산자원이 서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장생산성도 높아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어장으로 손꼽아지고 있다. 동 수역에는 대륙붕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업이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어 있다. 특히, 해면어업만을 국한하여 볼 때, 한국과 중국 양국의 수산업은 이용어장과 자원이 동일하거나 중복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양국 관계는 매우 밀접한 대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동중국해와 황해의 수역에서 어업대상이 되는 주요 수산자원을 보면, 부어류는 고등어, 전갱이, 삼치이며, 저어류는 돔류, 조기류, 매퉁이, 갈치, 병어, 가자미, 넙치, 오징어류, 새우류, 게류 등이다. 이 같은 천혜적인 자연조건에 따라 양국의 어업은 동 수역에서 어업자원의 이용밀도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 왔으며, 산업적으로 수산업의 역할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수산물 생산 중 한국과 중국 양국의 수산물 생산은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의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 한·중 어업협정 체결 배경

한․중 양국간 국교가 정상화된 것은 1992년부터로 그 전에는 양국이 공식적인 어업협정체결 노력은 없었다. 1998년 한․ﾛ중 어업협정이 체결되기 전 어업체제에는 우리나라 서남해를 주변으로 중국이 설정한 조업금지 라인(모택동라인)과 평화선, 그리고 중․일간 어업협정이 존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