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발전 과정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소개글

중국 경제 발전 과정에 대한 두 가지 관점

목차

Ⅰ. 서론

Ⅱ. Big-Bang Approach(급진주의)와 Gradualism(점진주의)의 비교
1. 기본입장
2. 차이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전환경제 국가들의 경제체제 변환에 관련된 대표적인 두 가지 관점으로 Big-Bang Approach와 Gradualism이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두 관점의 기본입장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둘의 차이를 이론과 중국의 경우에 비추어 설명하겠다. 마지막으로 두 관점에 대한 내 생각을 결론으로 제시하겠다.

Ⅱ. Big-Bang Approach(급진주의)와 Gradualism(점진주의)의 비교
1. 기본입장
1) Gradualism
이 관점은 정책담당자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경제체제의 전환은 전체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할 경우, 제한된 능력 하에서 전체 경제 시스템과 관련된 무수한 정보를 다뤄야 하고 단기간에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한다. 개혁과정에서 적응할 시간을 확보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개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John McMillan)

2) Big-Bang Approach
이 관점은 각 나라마다 다른 정치적, 경제적 구조를 강조한다.(Jeffrey Sachs) 또한 점진적인 개혁의 경우 개혁의 모멘텀이 유지되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한다. 시장경제로의 이행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제도들을 동시에 도입해야 개혁과정에서의 비용이 최소화되고 시장경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입해야 할 제도들로 무역개방, 민영화(사유화), 탈규제, 부패척결, 금융자유화, 노동시장 유연화, 재산권 및 소유권 확립(법적 기반 마련)을 든다.

참고 자료

Jeffrey Sachs and Wing Thye Woo, Structural factors in the economic reforms of China,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1994.
John Mcmillan, Avoid Hubris, 2004.
Oleh Havrylyshyn, Avoid Hubris but Acknowledge Successes, 2004.
John Mcmillan and Barry Naughton, How to reform a planned economy : lessons from China,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