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실태와 해결방안

소개글

우리사회에서 모성보호에 대한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1927년 여성운동단체로 발족된 근우회의 행동강령에도 "부인노동의 임금차별철폐 및 야업폐지, 부인 및 소년공의 위험노동철폐 및 산전산후 임금지불"(이효제, 1989:124)라는 문구가 구체적으로 포함될 정도로 이미 오래 전부터 모성보호에 대한 요구는 있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모성보호에 대한 개념은 일하는 여성에 한해 국한되어 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 일자리를 찾는 여성수가 급속히 늘어났고 모성보호정책의 비중도 훨씬 늘어나게 되었다. 과거 산업화 초기인 1960년대와 1970년대만 해도 저소득층 여성들만이 주로 일을 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졸업 후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여대생의 취업희망 비율이 통상적으로 95% 이상으로 나타나며 평생직을 갖기를 원하는 여대생들도 70% 이상일 정도로 취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여성한국사회연구소, 2000). 따라서 한국여성들은 어느 때보다도 일과 가정의 병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요즘 여성 들뿐만 아니라 남자 대학생들도 맞벌이 여성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다. 가족부양의 부담을 혼자서만 떠맡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남녀 모두 여성의 임노동에 대하여 선호하고 있는 모습을 고려하면, 더욱 일과 가정의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확립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모성보호제도의 제대로 된 실행은 더욱더 필요하다 하겠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하긴 하였지만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하면 잔여적 복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여성의 노동참여의 활성화에 따라, 일과 가정의 병행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인 모성보호에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목차

들어가는 글

Ⅰ. 모성보호의 개념 및 변천
1. 모성보호란?
2. 모성보호의 역사와 변천

Ⅱ. 모성보호의 종류와 내용
1. 생리휴가
2. 산전산후 휴가
3. 육아휴직제도
4. 직장보호시설

Ⅲ. 모성보호제도의 실태
1. 모성보호제도의 유형별 실태
2. 모성보호제도를 저해하는 요인

Ⅳ. 모성관련 담론
1. 기업의 입장
2. 국가의 입장
3. 여성단체의 입장

Ⅴ. 모성보호정책을 위한 제언
1. 모성보호개념의 비판적 검토 및 재정립
2. 비정규직에게도 모성보호정책의 적용 확대
3.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 확대

나가는 글

본문내용

들어가는 글

우리사회에서 모성보호에 대한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1927년 여성운동단체로 발족된 근우회의 행동강령에도 "부인노동의 임금차별철폐 및 야업폐지, 부인 및 소년공의 위험노동철폐 및 산전산후 임금지불"(이효제, 1989:124)라는 문구가 구체적으로 포함될 정도로 이미 오래 전부터 모성보호에 대한 요구는 있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모성보호에 대한 개념은 일하는 여성에 한해 국한되어 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 일자리를 찾는 여성수가 급속히 늘어났고 모성보호정책의 비중도 훨씬 늘어나게 되었다. 과거 산업화 초기인 1960년대와 1970년대만 해도 저소득층 여성들만이 주로 일을 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졸업 후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여대생의 취업희망 비율이 통상적으로 95% 이상으로 나타나며 평생직을 갖기를 원하는 여대생들도 70% 이상일 정도로 취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여성한국사회연구소, 2000). 따라서 한국여성들은 어느 때보다도 일과 가정의 병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요즘 여성 들뿐만 아니라 남자 대학생들도 맞벌이 여성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다. 가족부양의 부담을 혼자서만 떠맡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남녀 모두 여성의 임노동에 대하여 선호하고 있는 모습을 고려하면, 더욱 일과 가정의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확립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모성보호제도의 제대로 된 실행은 더욱더 필요하다 하겠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하긴 하였지만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하면 잔여적 복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여성의 노동참여의 활성화에 따라, 일과 가정의 병행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인 모성보호에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