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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마리아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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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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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세계화 경제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 세계 생산고나 국제 무역 외국인 투자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자 나라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나라들은 세계 경제의 규칙을 자기들 나라에 유리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많다. 세계화가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국가 정책을 만들고 어떤 국제 협정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즉 인간의 의지와 결정이다.
영국과 미국 두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산업 강국이 되기 전까지는 자유 무역 경제보다는 보호 무역을 하였던 나라이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부자나라들이 오직 자유무역만 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들은 자기 나라의 발전을 위해 때때로 보조금과 관세 등을 통하여 무역을 규제해 왔고 그러면서 부자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에게는 자유 시장과 자유 무역 정책을 강요해 왔다.
자유 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도상국들도 자유무역을 실시하여 경쟁에 많이 노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처럼 경쟁을 하기엔 부족한 나라이다. 그런 나라가 일찍부터 국제적인 경쟁에 노출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들에게 선진 기술을 익히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신의 소유물이 아닐 경우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생각에 공기업들을 민영화를 해야만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기업도 민간 기업처럼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도 있고 나쁜 성과를 내는 기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영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