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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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아메리카를 통한 각국의 보호무역 주의와 우리의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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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침체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국가가 ‘서로’를 버리고 ‘나 혼자만’ 으로 돌아서고 있다. 무역과, 고용, 자본 흐름에 까지 보호주의의 울타리가 쳐지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이 이 행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미 의회는 8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의 조항 중 하나인 `바이 아메리칸` 사회간접자본 건설 시 미국제품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두고 찬반논쟁을 벌이고 있다. 일찍이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부 장관은 중국의 환율조작에 대해 비난을 퍼부어 중국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한 로비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미 보조금을 받고 있는 회사들도 있다. 인도에서 에콰도르에 이르는 세계 각 국의 여러 산업은 자국 정부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
대체로 각 국 정부가 자국 상품과 자본을 보호하는 이유는 일자리 보존을 위해서다.
전 세계적으로 근로자들이 점점 공포에 질려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영국 파업노동자들은 고든 브라운 총리의 실언을 구호 삼아 외치며 `영국인들에게 영국의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월 29일 100만 명도 넘는 노동자가 대대적인 파업에 돌입해 일자리와 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였다. 그리스에서는 경찰이 더 많은 보조금을 요구하는 농부들에게 최루 가스를 발사하기도 했다.
각국의 보호주의를 옹호하는 주장의 근거는 다음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상업적으로 정당화되고, 둘째, 정치적으로 정당화되며, 셋째, 보호주의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주장이다.
첫 번째 주장부터 살펴보자. 일부 부실화된 은행들은 위험과 이득의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자국 시장으로 철수함으로써 다소 안심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정부는 그 같은 움직임을 장려하기보다는 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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