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장관보좌기구

소개글

프랑스 장관 보좌기구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성 격
2. 구성 및 특징

본문내용

1. 성 격
중앙행정조직의 각 행정구역에는 장관의 의사결정과 행정 관리를 위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기구로 정무실이 있는데, 구성원은 7명에서 10명으로 장관에 의하여 임명되고 장관과 운명을 같이하는 조직이다. 장관정무실은 유럽 각국의 관료제의 한 특징으로서 프랑스에는 오래전부터 존속되어온 제도로 제3공화국에서 부터는 관행화 되었으며, 주요 역할은 정치와 행정과의 거리를 중재․자문하는 일을 한다.
초기에는 장관과 가까운 정치인이 선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행정적 직무의 중요성으로 공무원의 참여가 늘고 있다.

2. 구성 및 특징
정무실에는 비서실장, 비서실 차장, 비서관, 전문위원과 직무담당자가 있다.
(1) 비서실장(directeur de cabinet) : 장관의 제1차적인 보조자로서 일종의 차관(sousministre)역할을 담당하면서 장관의 위임을 받아 서명권(위임 전결을 의미함)을 가지며, 각 국간의 조정과 대립을 중재하고, 장관의 가장 가까운 고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2) 비서실 차장(chef de cabinet) : 비서실장을 보좌하며, 장관의 정치적인 문제를 처리한다.
(3) 비서관(attaché) : 의회 관련업무 조정 혹은 공보담당의 역할 수행
(4) 전문위원(conseiller technique)과 직무담당관(chargé de mission) : 장관과 행정 국장간의 중재자로서의 지위에 있다. 최근에 장관 비서실의 정치적 보좌관 수가 줄어드는 반면 고급 군단(Grands Corps) 소속의 전문가로 충원되는 경향이 있으며, 비서실의 성격이 정치적 자문보다는 전문위원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