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에 대한 고찰

목차

1. 생성과 진화
2. 세계 경제에서 역할
3. 2009년 9월 미국 피치버그 회의 의제와 결과
4. 한국의입장과 역할
5. 2010년 11월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 및 의장국 피선의 의의와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 전망
6. G20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의 전략
7. G20 정상회의의 향우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1. 생성과 진화

■ 1974년, 오일쇼크 이후 선진국가들이 경제정책 협력을 위해 G5구성(미,일,영,프,독)
• 곧이어 이탈리아(1975), 캐나다(1976)가 포함된 G-7이 성립되어 매년 정상회의 및 재무장관회의 개최
• 1997년에 정치분야에 대해 러시아가 참여하는 G-8이 설립되었으나,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의 G-7 체제가 유지

■ 1997년 아시아 회환위기 이후 국제금용시장 안정 및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협력체제 필요성 제기
• 1999년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함께 모여 국제사회의 주요 경제·금융 이슈를 폭 넓게 논의하는 “G-20 재무장관회의” 출범
• G-20 회원국 : G-7(미, 일, 영, 프, 독, 캐, 이), 한국, 중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EU의장국
→ G-20는 선진국만으로 구성된 G-7과 달리 선진국(10개국)과 신흥국(10개국)이 균형있게 포함된 국제 협의체이지만, 정상회의가 아닌 재무장관 회의였으며, 긴급한 현안 해결보다는 중장기적 과제를 논의하는 성격

■ 작년금융위기가 전서계로 확산되면서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신흥국들간 긴밀한 정책공조 중요성이 대두
• 기존의 G-7 선진국외에 주요 신흥국을 포괄하는 국제논의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
• 지난 30년간 신흥개도국들의 세계경제 비중이나 역할은 급격히 확대되었으나 국제금융체계는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 이를 위한 국제공조 체제로서 다양한 협의체가 제기
-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G-13, G-14 등 새로운 국제금융체제 신설 주장
• G-8에 신흥경제대국을 포함하는 新국제금융체제 창설 필요성을 주장 (‘08.9.23일, 사르코지 대통령 UN연설)
G-13 : G7 + BRICs(브,러,인,중) + 지역대표(남아공, 멕시코)
G-14 : G13 + 지역대표(사우디아라비아)

■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되었으나, 그간 운영되었던 “G-20"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공감대 형성
→ 장관급 회의로 운영되던 G-20 회의를 정상급 회의로 격상, 최초의 G-20 금융·경제 정상회의 개최 (11.15 美워싱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