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에 따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연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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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개념
2. 대통령제의 연원
3. 대통령제의 특징
(1) 대통령의 국민에 의한 선출
(2) 행정부의 일원성
(3) 삼권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 원칙
4. 변형된 대통령제(신대통령제)

Ⅲ. 의원 내각제
1. 의원 내각제의 개념
2. 의원 내각제의 연원
3. 의원 내각제의 특징
(1) 행정부의 이원적 구조
(2) 의회, 내각의 공화관계
(3) 의회, 내각의 권력적 균형
4. 의원 내각제의 발전
(1) 내각 책임제로의 전향
(2) 수상정부제(수상중심제)로의 발전
(3) 각국에의 전파와 변형

Ⅳ.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비교
1. 대통령제의 평가
(1) 장점
(2) 단점
2. 의원내각제의 평가
(1) 장점
(2) 단점
3.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Ⅴ. 국내의 개현 논의와 전망
1. 문제의 제기
2.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의 문제
(1) 왜 `제왕적 대통령제`라 하는가?
(2)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3.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치유할 대안
(1)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의 개헌론
(2) 의원내각제 개헌론
(3)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인간은 권력의 분배 문제에 관해 끊임없는 의문을 품어 왔다.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부 형태를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으로 분류한 것도 권력을 행사하는 자의 수에 따른 고찰이었으며 후에 로크나 몽테스키외에 의해 그 연구는 절정에 이르게 됨으로써 권력분립론이 제기되기에 이른다. 이런 권력분립론은 대중 민주주의의 시대인 현대에도 수없이 논의되고 있다. 바로, 독재정치의 발전 가능성이 아직 잔존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력분립에 대한 논의는 바로 정부 형태에 대한 논의로 직결되어 현대의 민주주의 사회는 물론이요 우리 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 형태는 대체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통령제는 엄격한 삼권 분립에 입각하여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며,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지위와 행정 수반의 권한을 겸유하고 의회의 신임 여부에 관계없이 집권하는 제도로서 미국의 대통령제가 그 원형이다. 이 제도는 중남미 각국, 아시아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유연한 권력분립으로, 한편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협조되며, 행정부는 형식적, 의례적권한을 가진 군주 또는 대통령과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수상으로 2원화 되어 있고, 의회의 신임을 기초로 해서 존립하는 제도로서 영국의 의원내각제가 그 원형이다. 이 제도는 서유럽제국,영국의 식민지였던 여러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건국 이후 40여년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면서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를 제외하고는 제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제를 운영하여 왔다. 그 동안 대통령제에서 나오는 여러 단점들 때문에 정부 형태 변경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으나 새로운 정부(국민의정부)의 출현으로 인해 그 논의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리하여 본 논문의 목적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살펴보고 두 정부 형태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함으로써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 지식의 토양을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에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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