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업부문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한미 FTA 농업부문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I. 서론
II. 한미 FTA 농업부문 협상결과
III. 농업부문 문제점
IV. 해결방안
V.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얼마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타결되고 최근 한-EU FTA가 타결되었으며 현재 호주와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 어느 때보다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장벽을 완화함으로써 무역자유화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국민적 관심도 또한 상당히 높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 전 소고기파동으로 인해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들의 범국민적 촛불대회 특히 대부분의 농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할 정도로 농업부문에 있어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농업시장은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하는데 초점을 맞춰왔으며 각 국가 간의 국제적 무역이 활발한 지금의 흐름에 준비가 미비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FTA에 있어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정이 좋은 편이고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산업도 있지만 농업부문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낮아짐으로 가격인하의 기대와 함께 식품 구매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득이 있으나 농업에 종사하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전에 찾아볼 수 없는 위기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농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위주로 하는 농경사회였으며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기반경제였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 큰 것이 사실이다. FTA는 국제화 시대의 국가 간 무역에 있어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FTA를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쟁력 없는 산업은 이를 계기로 경쟁력을 갖춘 기회가 될 수 도 있다. 하지만 그런 FTA때문에 우리의 식탁에 당연하게 올라왔던 농산물 시장이 흔들리고 우리 부모님의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의 조명과 관심 그리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본다

참고 자료

한미 FTA 농업부문 혐상결과와 대응방안, 농립부 국제농업부, 2007.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정책과제, 최낙균, 이홍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07.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이창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한미 FTA 농업분야 협상: 평가와 전망, 김경덕, 경남발전연구원, 2007
한미 FTA가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