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의미와 확립방안에대해

소개글

행정학강의에서 과제로 공권력의 의미와 존재의의, 개념, 확립방안에 대한 레포트를 쓴 것입지다. A+받은 것입니다.

목차

Ⅰ.서론(문제제기)
Ⅱ. 공권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현대사회에서의 공권력문제점
Ⅳ.공권력의 확립방안
Ⅴ.결론

본문내용

Ⅰ.서론(문제제기)
몇 달전에 있었던 용산참사사건에 대해 용산 철거민의 불법과격 시위와 이를 조기 진압하기 위한 경찰 특공대의 투입이 과연 정당한 공권력 행사인지에 대해 큰 논란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 논란의 중심인 공권력이란 무엇이고 공권력의 확립방안은 무엇일까

Ⅱ. 공권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1.공권력의 의미
1)공권력의 개념
공권력(公權力)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을 뜻한다. 공권력은 엄격한 의미에서 권한·권능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주체가 법률상 인정된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의 지위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자율성, 행정주체가 자력으로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자력집행성, 권리침해에 대한 제재를 과할 수 있는 등, 사권과 다른 특수성이 인정된다.
2)공권력 존재의의
공권력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그것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 왜 사회구성원이 공권력이란 존재를 만들어내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링컨이 말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의한 정부"가 바로 그것이다
국민의 공권력, 국민에 의한 공권력, 국민을 위한 공권력, 이 중에서 한개라도 빠지게 된다면 공권력은 스스로 그 존립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국민이 있기에 공권력이있는것이지, 공권력이 있기에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란걸 알아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힘이 모아진 공권력이기에 공권력에 모든 국민은 복종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동의를 얻지않은 것이라면 공권력은 스스로 땅에 떨어진다
공권력의 가치부여는 바로 국민이 해주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