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녹색성장정책에 대하여

소개글

정책학 과제로 작성한것이며 대한민국의 녹색성장정책의 개요와 추진배경 그리고 추진전략과 세부계획을 담았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녹색경쟁력 수준 그리고 해외 동향등을 통해서 앞으로의 정책 수행을 위한 제언으로 이루어집니다.

목차

Ⅰ. 녹색성장 정책의 개념
Ⅱ. 정책의 추진배경
Ⅲ. 정책수단과 추진전략
Ⅳ. 녹색성장 5개년계획
Ⅴ. 녹색경쟁력 진단
Ⅵ. 주요국의 정책동향
Ⅶ. 결 론

본문내용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新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제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新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선택한 녹색성장이란 개념은 Economist지(2000.1.27)에서 최초로 언급되었으며, 다보스 포럼을 통해 널리 사용되기 시작되어 현재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개념으로서 세계 여러 국가가 21세기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과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新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녹색성장은 화석연료 의존적인 경제구조가 가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화석연료가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정된 매장량과 재생 불능성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지속불가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미래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환경과 성장이 상충된다는 개념에서 흔히 개발과 보존이라는 제로섬 게임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이러한 환경과 경제는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이용하여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임으로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환경을 성장의 기반으로 삼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경제와 환경이 서로 순환하며 新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도모가 핵심이다. 아울러 이를 통한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을 유도하고 국제적 기후 변화 논의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제 기대에 부합하는 국가위상 정립을 추구한다

참고 자료

논문 및 학술지
이지훈. “녹색성장시대의 도래”,『CEO Information』, 제675호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08.10.08)

정부자료
청와대.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60년 경축사 (2008.08.1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미래비전 녹색성장 (8.15 연설문) 관련 참고 자료 (2008.08.20)
환경부. [보도자료] “UNEP 녹색성장 관련 발언“ (2009.08.20)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국가전략 (2009.07)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5개년계획 (2009.07)

기타 신문 및 인터넷 자료
녹색성장위원회 (http://www.greengrowt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