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부문에서 정부의 역할

소개글

관광산업에서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다.

목차

1. 거시경제의 관리
2. 관광에 있어 부문적 경제관리
3. 관광 과세
4. 정부의 관광지출
5. 재분배 정책
6. 여행·관광부문에 있어 규제
7. 공급주체·소비자로서의 정부

본문내용

이번 과제를 하며 책을 정독을 해 보았다. 많은 부분이 외국의 사례여서 그런지 한국의 관광정책 실정과 많이 다른 점을 볼 수 있었다. 관광에서 정부는 관광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이러한 인간의 관광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제한된 관광재인 관광대상을 효율적으로 생산·배분 시키는 개인과 사회적 행위를 통제하는 공공단체이다. 이러한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규제를 교재와 논문, 그리고 관련 서적과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거시경제의 관리
거시적 관점은 국민소득과 관련된 것으로 재화와 용역 총량의 전체적 흐름에 초점을 둔다.
정부가 관광경제에서 거시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은 세 가지이다.
① 사회경제적 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일 (국민경제)
② 비영리적인 사회적 규정을 공급하기 위해 경제에 과세하는 일 (사회경제)
③ 특정 재화·서비스의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기업으로서 그들을 관리하는 일 (기업경제)
이들의 역할은 재정·화폐정책·규제·계획 그리고 직접적인 상업관리를 동반하고 있다. 화폐정책을 제외한 이들은 국가로부터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부수준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관점이 아닌 다른 쪽의 관점으로서 우리나라의 관광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거시경제를 다시 살펴보았다.
현재 한국의 관광의 거시적 연구는 먼저 지역경제를 연구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발전과 지역격차 해소 및 자연의 보존과 인문환경의 개발 등을 고려함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다음은 국가의 경제적 측면을 관리한다. 관광관련의 소비와 소득, 관광투자 및 경기변동 등의 제어 및 운영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측면에서 한국경제를 담당한다. 국제수지 변화와 남북간의 갈등 및 격차. 그리고 발전방향과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측면을 고려하여 한국의 관광경제를 이끌고 있다.

2. 관광에 있어 부문적 경제관리
관광부문의 특성상 관광은 타부문과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는 매우 포괄적인 영역이다. 그로 인하여 경제관련 부문에서도 관광은 그 영향을 미친다. 즉, 일반적인 관광정책과 경제정책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특정한 관광경제 정책이라는 영역을 만들었으며, 이 모든 정책은 관광과 밀접한 곳에 직·간접적으로 작용을 한다.

참고 자료

여행과 관광의 경제학, 에드리안 불 著
최신 관광법규론, 정희천 著
관광학, 김용상 외 7명 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