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학의 이해

목차

1) 노동운동의 특성
2) 노동시장의 유연화
3) 세계 산업복지의 발달사

본문내용

1) 노동운동의 특성
87-88년 한국 노동운동의 고양은 구조조정을 촉발시키는 국내적 요건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지만, 노동조합의 힘이 강화됨에 따라 그 자체로도 노동시장의 불평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87-88년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변화는 그 양적인 확대에도 있지만, 노동운동의 내부구성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 가장 특징적인 것을 지적한다면, 과거에는 경공업/여성노동자/중소기업단위의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핵심적인 주체를 이루었으나 87-88년 이후에는 중화학공업/남성노동자/대기업단위의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전면.
그러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의 고양은 기업간 임금격차 특히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를 증가시킨 요인으로 지목.

2) 노동시장의 유연화
국가와 자본에 의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력은 80년대 후반부터 오늘날 한국의 노동시장을 규정하는 하나의 특징.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앞서 지적된 산업구조조정 과정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70년대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를 규정짓는 전지구적 과정. 유연성이란 ‘노동력을 자유롭고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도’로 이해가능. 이는 경직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설정. 한국에 있어서도 제반 유연성의 추구는 80년대 후반부터,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경기하강이 최악에 도달했을 때부터 한국사회가 추구해야 할 주요 과제로 여기저기서 지적. 유연성에 대한 다양한 분류가 존재하나 기본적으로 기능적 유연성, 수량적 유연성, 임금유연성 같은 3분법유용.
먼저 기능적 유연성(functional flexibility)은 하나의 직무에서 다른 직무로 이동할 수 있는 노동자의 능력을 의미. 따라서 기능적 유연성은 노동자들의 숙련과 기술의 확대를 통하여 생산과정상의 문제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의미, 핵심 다기능공화.
수량적 유연성(numeral flexibility)은 시장조건의 변화에 따라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양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고용의 규모를 통해 양적 조정을 꾀하는 외적 유연성과 노동시간의 변동을 통해 조정을 꾀하는 내적 유연성으로 구분. 하청, 내부하청, 자영노동자의 사용 등을 가리키는 외부화(externalization)는 독자적인 유연성의 범주로 파악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량적 유연성의 한 형태로 파악.
임금유연성(wage flexibility)은 개별기업 또는 노동시장 전체가 직면한 경제적 상황에 임금을 적용시키는 것. 따라서 기업의 경영 상태나 개인의 생산성에 따른 임금차별, 즉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임금이 반응하도록 만들거나 개인의 한계생산성에 임금이 반응적이게 하는 것을 의미 - 최저임금제 폐지. 기본적으로 경직된 임금결정구조, 예컨대 연공급이나 직무급 등의 고정급적 요소를 개인 혹은 집단의 능력과 성과에 연계하여 유연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의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