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제 임금 반대 주장

소개글

최저 임금제 반대에 대한 주장입니다.

목차

1. 최저 임금제도란?
2. 최저 임금제의 목적
3. 현재 우리나라 상황
4. 최저임금제 반대 근거(문제점)
5. 개선방안
6. 제도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

본문내용

1. 최저 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최저임금 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2. 최저 임금제의 목적(출처: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    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    를 기함.

3. 현재 우리나라 상황

1.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 공포되고 1988.1.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실시된 이후 적용 업종, 적용대상 사업체, 적용대상 근로자가 계속 증대해왔다.

2. [그림 1]을 보면 최저임금 영향률은 1998년의 0.4%를 저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7년에 12%에 달했으며, 2008년에는 14%에 이를 전망이다. 참고로 최저임금 영향률은 프랑스 11.0(96)%,미국 5.1%(96), 네덜란드 3.7%(94)로서 선진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보다 한국이 높아졌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연구회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 경제5단체 공동, 200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