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

소개글

A 플러스 받은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범죄의 정의
2. 범죄문제의 개념
3. 범죄문제의 이론

Ⅲ. 범죄문제의 실태와 유형
1. 범죄문제의 실태
2. 범죄문제의 유형

Ⅳ. 범죄문제의 해결방안
1. 교정사회복지의 제도화
2.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의 확대
3. 교정시설의 민영화
4. 사이버 범죄의 대책방안
5. 전자팔찌의 활용

Ⅴ. 결론

<참고문헌>

<이슈별 토론문제>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30년간 범죄발생건수는 약 5.4배 증가하였으며 인구비 발생건수(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도 약 3.7배 증가하였다. 인구 10만 명당 주요 범죄발생건수는 미국, 독일보다 맞지만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약 2,40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신종범죄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재범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범죄는 날이 갈수록 흉포화, 지능화, 저연령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또한 오늘날 범죄는 매스미디어의 주요 기사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하루도 빠짐없이 많은 범죄가 뉴스를 장식하고, 많은 사람이 범죄를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생각되고 있다.
범죄 발생은 단지 범죄자 개인의 원인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은 설사 범죄에 대한 대가를 다했다 해도 해도 전과자라는 낙인이 계속 따라다니며 기존 사회로부터 경계와 기피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점들이 범죄인의 진정한 사회복귀를 방해하고 또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된다. 사회복지는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효율적인 범죄인에 대한 복지제도의 도입과 정착은 항상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는 범죄자들이 사회에 위해를 끼쳤던 사람들이라는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 사람도 범죄의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범죄를 유발시키는 사회 환경적 요인들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범죄인의 진정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범죄인 자신에게만 그 책임을 부담시킬게 아니라 기성사회 역시 그 책무를 감당하도록 쇄신해야 할 것이다.
이런 범죄의 문제에 관한 연구는 한 학문분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범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에서 범죄문제를 연구해 왔고, 지리학에서도 환경지리학의 한분파로서 범죄문제를 연구하는 범죄 지리학이 있을 정도록 폭넓은 학문에서 다루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사회복지학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범죄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강영실 외(2006).『사회문제론』. 대왕사
강은영(2001). 노인수형자의 특성 및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용세(2002).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소고.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김한규, 강은영(2007) 성폭력범죄의 양형분석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방안, 법무연수원(편)
정진수(2002). 수형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지광준(2002). 노인범죄의 특성과 그 대책. 한국노년학. 제21권. 제3호.
박용순 외 3인(2008) 사회문제론, 학지사
오흥수(2002). 한국노인범죄의 실태에 대한 고찰. 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이성식(2002). 가정. 비행친구. 비행의 상호 인과관계.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영란(2000). 한국의 국제범죄의 실태와 대책-국제공조 필요성의 관점에서. 형사정책 제12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최원기. 이주연(2001). 청소년 법적 비행의 경향과 원인에 대한 실태연구. 전국청소년문제행동 실태조사 심화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최일섭･최성재(2005),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