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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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토론주제: 완전한 인터넷 실명제 찬성? 반대?
인터넷 세계 최강국인 대한민국은 정보통신 개발의 성장만큼 국민적인 도덕적 의식이 같이 성장하지 않은 것 같다. 다음 글은 지금 우리나라의 인터넷 공간이 어떤 식으로 병들어 가는지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사이버 공간이 놀이나 축제의 공간이 아닌, 잔인한 놀이의 공간이 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가 현실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많이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반복되어야 하나? 반복되지 않게 치유되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은 괜찮다고 하기에는 최진실의 죽음이나 이번 박재범 사태처럼 사회적 피해 사건이 너무
많았다. 유명인뿐만 아니라 개개인도 사이버 공간에서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
(전여옥 SBS 시사토론 발언 발췌)
이에 따라 2008년 7월, 인터넷실명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려면, 실명확인 단계를 거친 후에 야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부분적인 실명제 도입으로는 광범위한 인터넷의 부작용을 막아내기는 무리였다. 근거없는 루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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