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담금을 조세로 볼것인가에 대한 논의

소개글

조세(租稅)는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와 조세공평주의(租稅公平主義)의 원칙에 따라 부과·징수해야한다. 조세법률주의는 근대 의회주의의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ve)’는 원칙의 표현으로서, 근대 헌법은 모두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 헌법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59조)라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은 조세의 종목(種目)과 세율(稅率)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대상·과세표준·납세의무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목차

1. 머리말
2. 조세의 정의와 분류
⑴ 조세의 정의
⑵ 조세의 분류
3. 준조세의 정의와 분류
⑴ 준조세의 정의
⑵ 준조세의 분류
4. 특별부담금을 조세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
(방송법 제 64조 위헌소원 : 2006헌바70)
⑴ 기본사항
⑵ 청구인의 주장
⑶ 헌법재판소의 판결
5. 국민연금의 조세적 성격
6. 맺음말

본문내용

3. 준조세의 정의와 분류

⑴ 준조세(準租稅)의 정의

넓은 의미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의 주체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부담 중 조세를 제외한 것’, 좁은 의미로는 ‘사용자로서의 반대급부가 명백히 반영되는 경우와 사회비용 유발에 대한 교정 책임의 결과 및 사회질서 위반에 따르는 경제적 제재의 결과(벌과금)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공과금이란 국세기본법(제2조 제8호)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하며, 기부금은 기업 등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타인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무상으로 공여하거나 증여한 경우에 발생하는 그 금전 기타 자산의 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 헌금 ·성금 ·기부금 ·찬조금 ·후원금 등으로 표현되나 공권력이 직 ·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의뢰 ·권유 등의 방법에 의해 그 모금이 강제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세를 제외한 비자발적 기부금을 포함한 것을 준조세로 정의할 수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정치헌금이다.
준조세는 법적으로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 의해 통제를 받는 국세나 지방세보다 관할 부처에 많은 재량권이 허용되고, 재원의 사용처나 적정 규모에 대한 국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벗어나 있으므로 조성이나 운영이 비교적 쉽다. 현재 개인 및 법인 등의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는 그 종류가 많고 금액도 커서 납세자인 국민이나 기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그 부담의 자율성과 타율성을 기준으로 ‘협의의 공과금’과 ‘기부금성 공과금’으로 나눌 수 있다. 동업자 조합비 ·협회비 ·수출진흥기금 분담금을 비롯한 석유사업 기금 등의 제반 부담금 등이 전자에 속하며, 방위성금 ·새마을사업 기부금 ·체육진흥 성금 ·이재민 구호 성금 ·자선 성금 ·장학 기부금 ·사회복지 기금 등의 수많은 기부금 또는 성금이 후자에 속한다.

참고 자료

세법 : 조세법과 공법원리, 김성주, 법문사, 2003.
조세법학총론, 송쌍종, 나라, 2009.
세법학 1, 정정운, 상경사, 2009.

법제처 http://www.moleg.g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한국방송공사 http://www.kbs.co.kr/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http://100.naver.com/ , http://terms.naver.com/
www.kbs.co.kr/susin
http://blog.daum.net/simon0037/768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