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소개글

개성공단

목차

I. 들어가며 1

II. 개성공단의 현황 1
1. 개성공단이란? 1
2. 개성공단의 추진 배경 2
3. 개성공단사업의 조성 규모 3
4. 개성공단의 사업여건 4
5. 2009년 4월 21일 6
6. 경제적 피해 예상 7
1) 남측의 경제적 피해 7
2) 북측의 경제적 피해 8

III. 마치며 9

·참고사이트 11

본문내용

I. 들어가며
개성공단 사업을 총괄하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달 21일 `책임있는 남측 당국자`를 개성으로 불러들여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조기지급과 근로자 임금인상 등에 대해 협상을 벌이자고 통보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체제비판 혐의로 개성에서 억류·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를 향후 추가 접촉에서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재협상에 나갈 수 없다고 맞섰다.
추가접촉 의제를 놓고 남북 사이의 줄다리기는 20일 넘게 진행됐고 지난 15일 북 개발총국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을 무효화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북한의 현재 상환은 식량부족, 에너지부족, 외화부족 등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껶고 있다. 정치·군사적으로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은 앞으로의 북한 체제의 유지에 상당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은 자력으로 경제건설전략에 한계를 느끼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남한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협력을 통한 외자유치의 필요성으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주축으로 외화벌이 및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나서고 있다. 여기에서개성공단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알아보고자 시작한다.

II. 개성공단의 현황
1. 개성공단이란?
개성공업지구(開城工業地區, Kaesong Industrial Region/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는 흔히 개성공단(開城工團)으로 불리며, 대한민국의 기업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2002년부터 함께 추진하고 있는 북조선의 경제특구이다.
개성 지역을 경제특구와 같은 국제자유경제지대로 지정해, 제조·금융·상업 및 관광산업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종합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 한국경제신문 손성태 기자 인터넷판 - 폐쇄 위기 맞은 개성공단…‘남북 경협’ 희망 물거품되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52187151)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020000&newsId=20090522000050)
한국경제 - 전웅건 기자, 위기의 개성공단 기업피해 우려(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11)
· 한국경제 -장성호/손성태기자, 北 개성공단 압박 속내는 결국 돈(2009년 5월 21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52184221)
· 아시아 경제 - 이경호기자, 에이스침대, 사리원공장 첫삽도 못뜨고(2009년 5월 22일)
(http://www.asiae.co.kr/uhtml/read.jsp?idxno=2009052210101385494)
http://ko.wikipedia.org/wiki/%EA%B0%9C%EC%84%B1%EA%B3%B5%EC%97%85%EC%A7%80%EA%B5%AC
북한, 개성공단 계약 무효 선언 YTN동영상 2009년 5월 16일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516043603101&p=ytni
http://blog.naver.com/sharp326?Redirect=Log&logNo=150023639840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561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