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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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외교에 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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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 규정하며 모든 면에서 과거 정권들과는 다른 정책을 펴고 있다. 외교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며 이른 바 실용외교라고 하며 이전과 전혀 다른 외교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한 외교가 이전과는 그 기조를 달리하였고 대북정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무엇보다 실용이 우선된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역사적 고찰과 우리나라의 안보와 통일에 대한 생각이 결여된 근시안적이며 문제가 많은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가장 큰 문제는 역사성의 상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 회담에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풀어야할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는 나라이다. 36년간의 치욕의 식민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잊고 미래를 위해서만 나아갈 수 있겠는가? 또한 역사왜곡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가장 시습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뒤로 돌려버렸다. 이것은 일본이 독도 문제를 전면에 끄집어 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과거사 청산 없이는 진정한 외교관계를 이룰 수 없다. 무엇보다도 먼저 일본의 진실한 뉘우침과 사과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한일 간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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