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의 실태 조사보고서

소개글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 법률 과목에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이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조사해보고
실질적인 인터뷰와 법률적 배경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공공시설과 학교등의 사진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보건복지 법률에서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목차

1. 시작하며
2. 법률 검토
3. 공공시설의 부족한 장애인 편의
4. 우리학교의 현주소
5. 마치며,

본문내용

이 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다양한 조사를 한다 한들 그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위법성 여부도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먼저 법률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였다.
총 27조에 이르는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요약해보면,
- 정부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는 ‘시설주관기관’과 건물주라 할 수 있는 ‘시설주’는 모든 공중시설을 만들고 관리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 시설을 설계함에 있어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르게 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들도록 함.
- ‘심의회’를 두어 사용실태를 심의하고, 필요에 따라 기술이나 금융을 지원하며, 벌금을 물릴 수도 있음
대략 이정도로 말해볼 수 있다. 법률 조항을 하나하나 보며 느낀 것은 많은 부분이 애매모호하게 언급되어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제 3조에 보면 ‘장애인 등이 공중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하도록 보장’이라 나오는데 여기서 ‘가능한’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건축설계 상의 변명으로 덮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제 12조에 보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지시가 있지 않다. 제 13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또한 마찬가지. 밑에 나오지만 그런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법률의 표현이 사실 많은 부분 이런식으로 된다는 건 알지만 이러한 ‘하길 바람’식의 법 조항은 혼란을 야기하고 구실만을 만들 뿐이다. 뒤에서 좀 더 깊게 언급하겠지만 이런 애매모호한 법률로 인해 정부기관과 장애인들 간의 마찰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법률의 세밀하고 확실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확실한 선을 그어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특성상 좀 더 실용적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 한국 지체장애인 협회
- MBC news Datebase
- 법제처
- 법률지식 정보시스템
- 아이디어 버브 블로그
- 블로그-여성과법률
- 인터넷 장애인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