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현황과 규제정책

소개글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완화시키려 노력해왔다. 그런데 근자에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도시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위적인 수도권 집중 억제책을 비판하는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억제책의 폐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서술에서 수도권 집중 억제책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서술.

목차

Ⅰ. 서 론
Ⅱ. 수도권 집중현황과 규제정책
1. 수도권 집중배경
2. 수도권 인구집중현황
3. 수도권 규제정책 찬성입장
4.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한 견해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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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문제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과밀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64년부터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장기계획이자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의 인구․산업의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국토개발 및 정비를 위한 계획은 질서 있는 지역개발을 목표로, 다원화된 각 행정기관의 국토개발 시책을 하나의 계획에 종합하여 그 조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지방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1982년 12월 제정된 이후 27년이 흘렀으므로, 현재의 수도권 집중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수도권 규제정책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수도권 집중현황과 규제정책

1. 수도권 집중배경
해방이후 1960년대 초까지는 한국전쟁 전후의 대규모 이동경험 및 전통적인 수도지향적인 가치관 등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은 주로 서울에 한정되었다. 196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국가성장을 주도한 서울은 국가시책의 핵심부가 되었고 서울과 주변 위성도시 위주의 국가성장시책을 시행함에 따라 서울 주변의 각종 기업의 집중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집중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지가상승, 교통 혼잡 등 오히려 집중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고 교외의 서울과 인접성, 교통수단의 발달 및 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으로 수도권은 물론 교외지역까지 주택난, 교통난 및 물류비용의 증가, 수질 및 대기오염 등으로 대도시 문제를 야기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국토업무편람(2006), 「체계적인 수도권정비 및 관리」, p.68

참고 자료

1. 건설교통부(2006), 수도권 계획적 관리, 국토균형발전본부 수도권정책팀
2. 고영구(2002), 수도권 억제정책의 인접지역 파급효과, 한국지역경제개발학회지 제14권 제2호
3. 국토업무편람(2006), 체계적인 수도권정비 및 관리
4. 성진근 외(2005),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지역 간 사회적 비용의 효과분석, 농업경제연구 제46권 제1호
5. 소성규(2001),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방향,법과 정책연구 제1집, 한국법정책학회
6. 조우현(2001), 수도권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