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부와 자녀사이의 법률문제 및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상호관계

소개글

이혼부부와 자녀사이의 법률문제(친권, 양육, 면접교섭권, 성(姓)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서술 및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사이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서술.

목차

Ⅰ. 서 론

Ⅱ. 이혼부부와 자녀사이의 법률관계
1. 친권
2. 양육권
3. 면접교섭권
4. 성(姓)의 변경여부

Ⅲ.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근거
1. 근로기준법
2. 단체협약
3. 근로계약
4. 취업규칙

Ⅳ.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혼 시 자녀양육에 관한 법률사항은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권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혼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자녀의 나이, 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결정한 후라도 사정에 따라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양육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처분을 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가정이 아닌 사회활동에서의 관계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기준과 관련된 법률인 현행 헌법 제32조 제3항을 보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기준이란 법으로 정한 최저기준으로, 관련된 모든 내용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임금의 구성,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보상해야 하며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가정에서의 관계인 이혼한 부부와 자녀사이에서 발생하는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성(姓)의 변경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사회에서의 관계인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조건 결정근거로 활용되는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의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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