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건설의 필요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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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와 관련한 의견을 작성한 사설적 성격의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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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의 추진일정과 방안을 담은 정부 보고서가 유출돼 언론에 공개 되었다. 국토해양부가 만든 이 보고서는 오는 4~5월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은 뒤 8월 중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내년 4월 착공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정말 대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인가?

이명박 대통령 측은 한강, 낙동강은 자연하천이므로 강바닥 일부만 준설하면 되기 때문에 5년이면 운하를 완공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상 공사비는 대략 14~16조원이라고 밝혔으며 이중에서도 공사 중 채취가 가능한 골재수익이 8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해 실제 비용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앞서 밝힌 14~16조원의 공사비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비용이다. 일단 낙동강 연결구간의 리프트나 터널 건설만 해도 기존 단가를 고려할 때 5조에서 최대 20조원 이상이 드는데다가, 400킬로미터가 넘는 긴 구간의 하천준설비용은 말 할 것도 없고, 배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취수원 변경이 필수인데 수도권 및 각 지방의 상수원 취수체계가 이미 자리 잡혀 있는 현 시점에서 취수원 변경의 경우 관로신설 비용도 추가 될 것이고, 운하 곳곳에 화물 내리고 실을 장소 마련 비용, 관리비용 등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것이다. 게다가 5000톤급 바지선이 통과할 수 있는 높이가 9.2m 라고 하는데, 이러한 높이를 감당할 수 없는 다리들을 허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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