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제론 사회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글

사회법제론 사회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Ⅰ. 서론
1.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2.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
3. 노인복지법의 의미

Ⅱ. 본론
1. 노인복지법의 내용
1) 총칙
2) 보건 ․ 복지조치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4) 노인복지시설의 감독 등
5) 비용
6) 권리구제
2. 노인복지법의 개정
3. 노인복지관련법률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3) 고령자고용촉진법
4) 고령친화산업진흥법
5) 기초노령연금법
4. 외국의 노인복지법
1) 일본의 노인복지법
2) 영국의 노인복지법
5.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Ⅴ. 노인복지관련영화소개
1.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2. 여인사십

본문내용

Ⅰ. 서론

1.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1981년 6월 5일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 ․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사회문제로 등장한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농경사회가 급속하게 근대화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야기된 여러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노인보호 문제인 것이다. 노인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요인을 찾아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노령인구의 증가, 핵가족화에 따른 부양의식의 퇴조, 노인의 지위 및 역할의 상실 현상 등을 꼽을 수 있다.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부양의식 퇴조현상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농촌인구의 도시집중과 이농현상, 직장단위로 가족이 분산됨으로써 급진전 되었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노인이 가족의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았음은 물론 경제권을 향유함으로써 가족 내에서 강력한 권력을 지닐 수 있었으나, 오늘날의 가정에서는 그 가부장적 지위가 거의 상실되었고, 또한 고도 산업사회에서의 적응능력 부족과 정년제도에 의한 강제퇴직으로 소득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사회에서도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노인복지대책 수립의 요인이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이 입법되었다. 그 후 노인복지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노인복지법을 계속 개정하게 되었다.

2.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

노인복지법은 다음의 세 가지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이 기본이념에 따라 노인헌장을 선포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법 제2조 제1항). 이것은 노인복지의 이념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써 노인복지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그 기본적인 자세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노인헌장’이라고 할 만한 규정이다. 또 노인복지를 수행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운용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며 동시에 노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마음 자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법 제2조 제2항). 노인을 심신의 노쇠로 인한 무능력자로 보이 않고

참고 자료

1. 서적

고수현 외(2004), 노인복지론, 양서원
고정자(2002), 노인복지학개론, 형성출판사
모선희 외(2006), 현대노인복지론-2판, 학지사
박석돈(2006), 노인복지론, 삼우사
______(2007),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제3판, 삼영사
배창진 외(2002),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건복지가족백서
장세철 외7명(2004), 현대노인복지론, 홍익재

2. 논문

강기정(2007),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초노령연금법, 국회보, 통권489호(2007년 8 월)pp.20-23
김성순(2002),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노인복지연구 통권 15호(2002 봄) pp.7-42
김신열(2007), 노인복지법 개정안의 내용과 주요 쟁점, 「복지동향」11월호 pp.50-53
유재민(2008), 노인복지법 개정 관련 판례연구 -노인복지법 판례 중심으로-, 한서대 대 학원
이민표(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인복지연구 통권14호(2001 겨울) pp.101-121
이예숙(2005), 한 ․ 중 노인복지법 비교 연구, 인천 성산효도대학원
조미정(2005), 고령사회의 노인인력 활용화 방안에 관한 연구, 초당대 산업대학원
최혜지(2005),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의 내용과 의미, 「복지동향」6월호 pp.42-45
______(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과 쟁점, 「복지동향」5월호 pp.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