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현황 대응책

목차

금융위기 발단 개요
미국, 2금융권에도 폐쇄권 도입 고려
중국, 투기성 상품 거래 중단 초강수
독일, 기업인 연봉 제한법안 추진
*나라별 각종 금융 규제 방안
<국가별 경기부양책 해법①> 美ㆍ英ㆍ佛ㆍ獨

본문내용

금융위기 발단 개요

‘부동산 거품 붕괴→모기지(주택담보대출) 관련 파생상품 부실→대형 금융기관 부실→금융시장 패닉(공황)→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진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정상화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내놓은 처방전은 정책 초점에 따라 ‘금융기관 자본 확충(간접적인 국유화)’ 과 ‘부실자산 처리(민ㆍ관투자프로그램)’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유화 조치는 영국이, 부실자산 처리에서는 미국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프랑스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금융권 부실이 덜한 EU 주요국들은 은행권 대출 보증 등으로 안전판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기관 자본 확충(간접적인 국유화)

영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일찌감치 부실 은행에 자금을 투입하고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의 국유화 조치에 나섰다.

영국 정부는 당시 500억파운드를 투입해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와 스탠다드차타드 등 8개 주요 은행을 부분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고, 지난 3월 초에는 영국 최대 모기지 은행인 로이즈뱅킹그룹(LloydsBanking Group)을 국유화하기로 결정했다.

스웨덴 정부가 지난해 11월 북유럽 지역 최대 투자은행인 카네기은행을 국유화
아이슬란드는 최대 은행인 카우프싱을 비롯한 4대 은행 모두를 최근 국유화한다고 밝혔다.


*부실자산 처리(민ㆍ관투자프로그램)

미국 최근 민ㆍ관이 공동으로 최소 5000억달러에서 최대 1조달러까지 조성해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민ㆍ관 투자프로그램(PIPP)’ 청사진을 제시하며 부실의 뇌관 제거에 우선 주력할 뜻을 밝혔다.

*두가지 처방전의 약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두 가지 방안 모두 약점이 없지 않다.
*국유화에 중점- 추후에 부실자산의 피해액이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경제 회복 이후에 이를 다시 민간에 되팔아야 하는 부담이 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