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과목의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강의자료

목차

15장. 사회복지사업법
의의
복지증진의 책임
사회복지사업법의 발달
사회복지전달체계
지역사회복지계획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실시

본문내용

1. 의의
사회복지사업법 목적 (법 제1조)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30>

적용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사업’  17개 해당법

정의(제2조)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