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증의 제출방식입니다.

소개글

민소법 서증의 제출방식

목차

Ⅰ.서증
1. 서증의 의의
2. 서증의 종류
3. 서증 신청 절차

본문내용

1. 서증의 의의
서증이라 함은 문서를 열람하여 그에 기재된 의미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말한다.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한다.

2. 서증의 종류
(1)공문서 ∙사문서
①공무원이 그 직무권한내의 사항에 대하여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공문서라고 한다. 공문서 중 공증인 등 공증사무소가 작성한 것을 공정증서라고 한다. 공무원이 작성한 것이라도 직무권한내의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면 공문서가 아니다.
②공문서 이외의 문서는 사문서이다 그런데 사문서에 공무원이 직무상 일정한 사항을 기입해 넣는 경우가 있는데 공공기재문서가 된다. 이 경우에 공문서부분의 진정성립으로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없다.
(2) 처분문서․보고문서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문서를 처분문서라 하고 작성자가 듣고 보고 느끼고 판단한 바를 기재한 문서를 보고고문서라 한다.

3. 서증 신청 절차
서증신청은 증거대는 자가 스스로 가진 문서이면 이를 직접제출의 방법, 상대방․제3자가 가진 것으로 제출의무가 잇는 문서는 그 소지인에 대한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소지자에게 제출의무가 없는 문서는 그에 대한 문서 송부촉탁을 신청하는 방법, 소지자에 대한 송부촉탁이 어려운 문서는 문서소재장소에서의 서증조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출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 할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반환 또는 폐기 할수 있다.
(1)문서의 직접제출- 증거대는 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해 서증신청 함에 있어서는 이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의 제목․작성자 및 작성 일을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제출은 변론기일에서 현실로 제출할 것을 요하며, 준비서면에 첨부된 문서는 비록 준비서면이 진술로 간주되어도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문서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등본의 제출이 원칙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