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할당의 기반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론-사회적 할당

목차

사회적 할당의 기반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인가?
소득보장 정책에 있어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근로자 대상의 역소득세
아동지원 및 자산형성
사회적 효과성과 비용효과성
근로동기
출산
가족의 안정성
낙인과 사회통합
할당 원리에 대한 또 다른 관점: 선택의 연속체
할당 원리와 사회복지의 제도적 - 잔여적 개념
할당 원리의 적용
자격조건 대 접근성
새로운 쟁점: 세대 간의 형평

본문내용

사회적 할당의 기반


유토피아 소설의 고전으로 꼽히는 <뒤돌아보면>(Looking Backward)에서 에드워드 벨라미는 국민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모든 개인이 똑같은 몫을 주장할수 있는 사회를 “좋은사회” 로 묘사하였다. 그 사회에서 시민들은 벨라미의 표현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락한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다. 벨라미가 그린 합리성과 조화와 합의에 가득 찬 유토피아적인 사회에 있어서조차 사회적 할당의 문제는 원리원칙에 근거한 완벽한 해결이 불가능하다.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인가?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이며, 그 자격조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만큼 격렬한 논쟁을 일으킨 쟁점은 아마 없을 것이다. 수급자격에 관련된 원리를 정립하려는 시도는 보통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두 가지 원리를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보편주의자들이 보기에 사회구성원 모두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언젠가는 한번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모든 시민들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국가는, 부자냐 빈자냐 또는 남자냐 여자냐 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시민들을 서로 다른 이질적인 집단(범주)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문제와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조직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치적 권리를 당연시 하듯이 이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적인 제도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하나의 당연한 사회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보편주의자들은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사회구성원들이 주는 자와 받는 자로 분리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통합이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통합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보편주의자들은 경제적 기준에 따라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제도는 사회구성원들을 분열시키며 사회 내에 차별을 조장한다고 주장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