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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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찬성쪽 의견. 나의 생각.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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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100만명, 싱가포르는 35만명, 한국 2만5천명. 이는 각 나라가 지난해 유치한 외국환자의 숫자다. 한국의 의료수준이 미국 및 유럽의 80~90%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제도적인 부족함으로 인해 의료관광산업에 있어서 타 국가와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의 월등한 의료기술을 내세워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리의료법인’에 대해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병원에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과 일자리 창출,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의료허브국가로의 위상을 다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선견지명’에도 불구하고 영리법인에 대한 찬반 논쟁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금은 무한경쟁의 시대다. 다양한 분야에서 치열한 대립과 경쟁을 통해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산업은 어떠한가? 과도한 규제와 사회적 통념의 문제로 의료를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조차 부정적이다. 이미 국내 병의원의 93.1%가 영리성으로 운영되고 있고, 무늬만 비영리인 주식회사형 병원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듯 폐쇄적인 제도 아래서 비승비속의 상태를 지속할 바에는 영리병원이라는 승부수를 던지는 편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들이 도출되고 있다.
현행 제도아래서는 대형자본이 영리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하거나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태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초대형 첨단영리병원을 만들 수 없으므로 의료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영리법인이 허용 됐을 시 누릴 수 있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이익은 어마어마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용 중인 건강보험의 대부분은 중병의 수술부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름제거와 지방흡입, 모발이식 등 미용관리나 성형에 대한 시술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시술비용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미용 관리 및 성형시술을 위한 유럽, 호주, 일본인의 해외의료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물가가 낮은 한국은 이러한 해외의료관광객의 유치에 승산이 있는 것이다. 자동차 10대를 수출하는 것과 의료관광객 1명을 유치하는 것이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의료관광업으로 인한 경제의 파급효과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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