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

소개글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목차

저작권의 이해
저작권 침해와 침해실태

본문내용

저작권의 이해
1.저작자와 저작물
저작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 저작물을 만든 자로서‘자연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법인을 저작자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저작물: 기존의‘문화,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서‘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보다 폭 넓게 바뀌었다.
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 저작권법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특정한 형식에 담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표현한 것은 모두 저작물로 인정하며 그 권리를 보호한다.
여러 가지 저작물: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수한 저작물: 2차적 저작물-기존의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를 말한다.
편집저작물-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기존의 저작물들을 창작적으로 선택, 배열해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사회공공의 이익이라는 견지에서 정책적으로 특정한 저작물을 저작권법의 보호범위 밖에 두는 경우가 있다.
2.저작권: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이다.
저작권의 종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