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비관세장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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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4.10
최종 저작일: 2002.04; 9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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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학-비관세 장벽에 대한 개념정리를 통해 쉬운 이해를 도모합니다.

◎ 서 론
- 비관세장벽의 의미와 특성

◎ 본 론
- 비관세장벽의 분류

1. 수량제한조치 - 수입할당제
수출자율규제
수입금지제도
관세할당제
2. 가격제한조치 - 생산보조금
수출보조금
차별적 정부구매
3. 기술적·행정적 및 기타 규제

◎ 결 론
-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차이점

본문내용

비관세장벽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조치가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s)정책이다. 수량제한이란 어떤 기간에 대해 실물단위의 수량이나 수입품의 금액을 조건으로 수입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단들은 직접적인 수량할당(또는 쿼터), 수출자율규제 또는 관세할당 등이다. 이와 같은 수량할당에 의한 규제는 자주 가격제도를 통한 (즉, 관세를 통한) 규제의 대안으로써 간주되며, 수량할당의 동기는 관세부가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보호적 및 재정적 동기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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