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목차

Ⅰ. 국정감사 총설

Ⅱ. 국정감사의 내용

Ⅲ. 국정감사의 한계

Ⅳ. 국정감사 실효성 확보제도

Ⅴ. 국정감사 절차

Ⅵ. 결론

본문내용

1. 국정감사의 법적근거
우리나라 국정감사에 관하여는 헌법, 국회법, 국정감사에관한법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등 4개의 실정법과 관련하위규칙으로 국회에서의증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이 있다.

2. 국정감사 실시기관
(1) 국정감사 실시기관 - 국정감사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다. 국정감사를 행 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반을
구성하며 감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2) 국정감사의 활동 - 국정감사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날부터 20일간 행해지며 본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국정감사 대상기관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은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감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는 위원회 선정대상기관,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위임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조정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박봉국 「국 회 법」 2000. 6. 15 박영사
박동서 「한국행정론」 2001. 1. 20 법문사